2020-2021년 재난지원금의 경제학: 헬리콥터 머니의 실제 효과

헬리콥터 머니의 개념과 역사

헬리콥터 머니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 제시한 사고 실험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즉각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대규모로 실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1인당 600달러의 경기부양 수표를 지급한 것이 현대적 선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이론을 전례없는 규모로 실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봉쇄로 소득이 끊긴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8,140억 달러의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직접 현금 이전이었습니다.

미국의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첫 번째 지원금은 2020년 3월 CARES Act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되었고, 총 2,930억 달러가 1억 6천만 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은행 계좌나 우편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IRS는 불과 3주 만에 8천만 건 이상의 입금을 완료하는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은 2020년 12월 1인당 600달러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총 1,42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원금은 2021년 3월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도 성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고, 총 4,100억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중산층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국은 2020년 5월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총 14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려 했으나, 국회와 여론의 압력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3-5개월 내에 사용해야 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설계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 즉각적이지만 일시적

재난지원금의 가장 명확한 효과는 소비 증가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첫 번째 지원금 지급 직후인 2020년 4월과 5월 소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받은 돈의 약 40%를 즉시 사용했고, 중산층은 약 25%를 소비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차 재난지원금은 약 70%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증가 효과는 대부분 2-3개월 정도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다 쓰고 나면 소비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속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일회성 현금 지급의 한계였습니다.

저축률 급등과 초과 저축

예상 밖의 현상은 저축률의 급등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팬데믹 이전 7% 수준이었지만, 2020년 4월 33.8%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가계는 2조 3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을 쌓았습니다. 2021년에도 1조 5천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초과 저축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봉쇄로 여행, 외식, 문화생활 등 지출할 곳이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학자금 대출 유예 등으로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있었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받은 돈을 아꼈습니다.

노동시장의 왜곡과 대퇴사

재난지원금과 확대된 실업수당은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주당 300-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추가 지급으로 많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일할 때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소매점 등은 구인난에 시달렸고,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퇴사(Great Resignation)'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월평균 4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초과 저축으로 재정적 여유가 생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거나, 경력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임금을 올리고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의 재정 지원이 근로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유발 논쟁

재난지원금이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논쟁이 치열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가 급등하자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400달러 지원금은 경제가 이미 회복세인 상황에서 지급되어 과열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반대 진영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공급망 병목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2021년 초에 끝났지만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또한 유럽도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현금 지급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기여 요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리콥터 머니 실험의 교훈

2020-2021년 재난지원금은 헬리콥터 머니 이론을 대규모로 실험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빠른 현금 지급으로 수백만 가구가 파산과 노숙을 피했습니다.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빈곤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2020년 9.7%로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명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노동시장 왜곡, 막대한 재정 적자 증가가 그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20년 3조 1천억 달러 증가했고, 2021년에도 2조 8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은 타이밍과 규모의 중요성입니다. 초기 지원금은 필수적이었지만, 세 번째 지원금은 과도했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강력한 경기 부양 도구이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임을 이번 실험은 보여주었습니다.